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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뇌물‧공천개입’ 박근혜 징역 15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공천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합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잇따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사건, 공천개입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활비 수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35억원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국정원 특성상 비밀성이 요구되고 사후 감시도 철저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지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 봉사자란 정체성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장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과 권한을 남용해 사유화하고, 부도덕한 결정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도 반성하거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관행으로 정당화 하고 있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정치인으로서 직무 윤리를 지켜왔다”며 “정부기관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획 능력이 없어 비서관들의 말을 신뢰한 것일 뿐”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으로부터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고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사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별건으로, 최측근이던 문고리 3인방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35억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연이어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스스로 권력을 남용하고, 지지세력 위주로 입법부를 구성해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약화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진행된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두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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