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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출소를 환영한다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14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서울구치소를 출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영주 전 총장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 4년 집행유예,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배심원 평결에서 7명의 배심원들이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6명은 집행유예로, 1명은 실형으로 의견을 냈다. 실정법상 위법사항은 있으나 처벌을 유예해야 한다고 대다수 배심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영주 전 총장은 최근 가석방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박근혜 정권에 맞서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수배됐다. 2년간 민주노총에 갇혀 생활하다 지난해 12월 27일 자진 출두한 이후 6개월간의 구치소에 수감됐다.

배심원들은 평결을 통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정부와 물대포를 사용한 경찰의 잘못을 지적하고, 촛불을 통한 평화집회의 진전을 적시하는 등 바뀐 촛불민심을 반영했다. 배심원들의 의견처럼 박근혜 정권에 맞섰던 2015년 민중총궐기는 불의한 정권에 맞선 정당한 투쟁이었고, 촛불혁명의 마중물이었다. 특히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내내 노동개악과 민중생존권 파탄, 민주주의 유린에 맞서 민중총궐기를 비롯한 국민저항의 선두에 서 있다. 이러한 저항이 쌓여 위대한 촛불혁명이 가능했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것인 주권자인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양심적 시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민중총궐기는 정당했고,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한상균 위원장과 이영주 전 총장도 죄인일 수 없다. 이것이 촛불의 민심이다. 따라서 촛불의 힘으로 이명박, 박근혜와 적폐세력들이 구속되고 정권이 교체된 지금에도 그에 맞서 싸운 양심수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 시절에 벌어진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뒷거래가 드러나 국민들이 분노하며 사법적폐 청산 요구가 들끓고 있다. 노동자와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처벌한 이면에도 권력과 사법부의 야합이 있었다는 많은 국민이 생각하고 있다. 이제 구속돼야 할 자들은 사법농단 적폐세력이고 석방되고 명예회복 되어야 할 사람은 그에 맞서 싸웠던 노동자와 양심수들이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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