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궁금해?

이생망

미안...나 오늘 약속에 못 가ㅠㅠ
또 야근...
이번 생은 망했어

워라벨

난 일 겨우 끝났는데
(망할)선배가 카톡으로 바로 일 주네.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일·생활 균형)
되기는 글렀어..

이생망

우리에게 저녁은 없어...
야근의 어둠만이 있지.

이생망

그런데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시작된다고 하던데
나 기대해도 되니?

워라벨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은 거?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라고 하더라.

이생망

우리 회사는 30인 미만인데...

워라벨

유예기간이 있지...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이생망

아직 멀었구나...

워라벨

30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의 경우엔
노사 합의를 통해
한시적(2021년 7월 1일~2022년 12월 31일)으로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한대.

이생망

인원을 늘려야해!!
더 일 안하고 싶어 ㅠㅠ

워라벨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거라는
경영계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고용인원 5~25명의 영세중소기업에 일하는 노동자수는
전체 노동자수의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이생망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30인 미만의 사업장들도 있다는 걸 잊지마!
어쨋든 그럼 난 4년 뒤에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해야 하는 거지?

워라벨

하루에 8시간씩 계산해보면
월~금까지는 40시간.
연장노동은 12시간,
평일에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나와서 일해도
12시간 안에 끝내야 해.

이생망

휴일에 일하면 얼마를 더 받는거야?

워라벨

휴일 노동시간이 8시간 이내일 경우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이 넘는 근무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받는 거지.

이생망

뭔 말인지 모르겠어ㅜㅜ
계산 좀 해줘봐...

워라벨

너가 8시간씩 평일 5일간 40시간을 일했어.
그런데 주휴일에 10시간을 더 일한거야.

그러면 10시간 중 8시간은 휴일노동 시간이 되고,
2시간은 휴일·연장노동으로 해석하는 거지.

너가 1시간 통상임금이 8천원이라면,
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9만6천원((8천원+4천원)×8시간),
나머지 2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합해서
3만2천원((8천원+8천원)×2시간)을 받는거야.
휴일노동수당은 총 12만8천원.

이생망

나는 그 돈 안받고 그냥 주말에 쉬고 싶어.
주말에도 부장이 전화해서
일시켜. 토일은 토나오게 일만 해.
결국 월화수목금금금이야.

워라벨

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계는
'중복할증'을 요구했지만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어.

이생망

중복할증이 뭔데?

워라벨

주휴일(통상 일요일)에 정해진
노동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
휴일수당과 연장수당 둘 다 주는 거지.

이생망

그런데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워라벨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이생망

단속이랑 처벌이 다음달 부터 바로 시작되는 건가?

워라벨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단속과 처벌은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대...

이생망

주 52시간은 모든 업종에 다 적용되는 거야?

워라벨

특례업종 5종에는 적용이 안 돼...
보건업,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이생망

버스 운전기사들도 포함되는 거야?

워라벨

특례업종에서 시내·시외·마을버스 등은 빠졌어.
택시나 전세버스, 화물차를 모는 운송업만 특례업종이야.

노선버스는 다음달부터 주 68시간,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차례로 적용받아.

이생망

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거야?

워라벨

사업주에게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준비 시간을 주는 거지.

버스회사들은 내년부터는 운행을 줄이거나
노선을 변경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결국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이면서
특례제외업종 21개에 해당하면
내년 7월 1일부터 1주 최대 52시간이 적용돼.

이생망

특례제외업종은 뭐야?

워라벨

올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 26종 중에
21종이 폐지되고
5개 업종만 유지된 거지.

이생망

나머지 5개 업종도
노동시간 단축해줘야 하는 거 아냐?

없음
워라벨

24시간 근무가 불가피하거나
공공 목적이 있어서라는데
이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어쩌면 노동시간 단축일지도 몰라.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생망

우리는 영업직이라
저녁에 접대 식사 자리가 많은데
이건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워라벨

나도 그게 궁금해서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살펴봤어.
거기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노동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해석했더라고...

워라벨

지난해 회사 돈으로 휴일에
접대 골프를 친 회사 부서장이 있었어.
법원은 회사 카드로 결제했고,
상사가 묵시적 지시를 한 것만으로는
노동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본 거지.

없음
이생망

그럼 회식 자리는?

워라벨

회식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대.
기본적으로 업무와 상관없이
사기 진작이나 조직의 결속 또는
친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생망

정과장이 회식자리에서 일 이야기만 하는데!
나 앞으로 회식 자리 절대 안 갈거야!

워라벨

나 저번에 회식 안 가겠다고 했다가
"그래서 사회 생활 하겠어?"
소리 들었잖아... 결국 붙잡혀서 갔는데 도망가고 싶었음.

이생망

그럼 휴일이나 야간에 하는
회사 워크샵이나 세미나는?

워라벨

업무와 관련된 거면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대.
그런데 직원간 단합 차원에서는
노동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하더라고...

이생망

난 주말에 등산이랑
봉사활동에 끌려가는데...
일주일 내내 일한 기분이 들어.
또 "우리는 가족"이라면서 일년에 한번
체육대회까지 해.

워라벨

사례 별로 다르겠지만,
사용자의 지시 등 강제성이 있다면
노동시간으로 다퉈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생망

일 끝나고 직무 교육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워라벨

업무가 끝나고,
휴일에 직원들을 의무적으로 소집하는 교육은
노동시간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도,
교육 불참에 따른 불이익도 없다면
노동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어.

없음
이생망

출장은?

워라벨

출장도 노동시간으로 보지.
특히 출장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된다고 해.

이생망

나 제일로 궁금한 게 회사 밖으로 나가서
커피를 사오거나 담배를 피우는 건
어떻게 해?

워라벨

근무 시간 중
자기가 곧 일을 해야하는 것을 알고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기다리며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건,
대기시간, 즉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어.

그런데 사내 휴게실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커피를 마시고 흡연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인근 카페나 다른 흡연 장소는
해당되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어서 말이지...

이생망

휴게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건가?

워라벨

글쎄...
사업장의 특성이나
각각의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시간’을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돼 있는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이고.

이생망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청소년 노동시간도 줄어드는 건가?

워라벨

ㅇㅇ
만 18세미만 청소년의 노동시간은
현행 46시간(주 40시간, 연장 6시간)에서
40시간(주 35시간, 연장 5시간)으로 단축됐어.

워라벨

그거 알아?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이 2천52시간이래...
하루에 5시간 이상씩 일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생망

이번에야 말로 노동시간이 줄어들어서
퇴근 후 아무 걱정없이 치맥 먹으면서
티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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