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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측위 “방북 선별 불허? 판문점선언 시대엔 퇴출돼야 할 구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교류 차원의 방북 신청을 선별 불허한 정부를 규탄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교류 차원의 방북 신청을 선별 불허한 정부를 규탄했다.ⓒ6.15 남측위 제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1일 정부가 민간교류 차원의 방북 신청을 선별 불허한 데 대해 "적폐정권의 구태를 답습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6.15 남측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에는 방북이 불허된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최진미 6.15여성본부 상임대표, 엄미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최은아 6.15 남측위 사무처장 등 5명도 참석했다.

20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는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앞서 회의 참석을 위해 20명의 대표단이 방북 신청을 했으나 정부는 5명을 무더기로 선별 불허했다.

통일부는 "방북 목적, 행사 성격, 관계기관 협의,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불허 사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나머지 방북이 승인된 6.15 남측위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등 15명은 정부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20일 평양으로 향했다.

6.15 남측위는 규탄 회견에서 방북 선별 불허 조치에 대해 "판문점선언 이후 첫 민간협의의 장이었던 6.15 남북해외위원장 회의와 각계 분야별 접촉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6.15 남측위는 "(선별 불허는) 각계 교류협력을 확대키로 한 판문점선언의 합의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재량권'이라는 말로 포장해 민간교류를 선별적으로 통제하고 줄세우려는 적폐정권 시절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극단인 대결정책 아래 각계 교류와 접촉을 가로막으면서 통일부가 앞세웠던 근거가 바로 '남북관계와 현 상황 종합적 고려', '재량권'이라는 말이었다"며 "정권교체 이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지적했던 핵심적인 개선사항 중 하나가 바로 재량권이라는 근거를 앞세워 민간교류를 통제하고 간섭하려는 못된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6.15 남측위는 "판문점선언을 통해 다방면의 남북관계 발전, 각계 교류협력의 확대를 약속한 이 정권에서 또다시 적폐정권의 구태, 냉전시대의 논리를 답습해 민간교류를 통제하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6.15 남측위는 "정부의 입맛대로 민간교류를 선별하고 통제하고 휘두르려 하는 적폐정권의 구태는 촛불항쟁의 시대, 판문점선언 시대에 반드시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6.15 남측위는 "정부가 진정으로 판문점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을 요구하는 국민주권시대에 발을 맞출 자세가 돼 있다면 선별 불허,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간섭과 통제 움직임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확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교류 차원의 방북 신청을 선별 불허한 정부를 규탄했다. 방북이 불허된 엄미경(오른쪽)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최진미(왼쪽) 6.15 여성본부 상임대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교류 차원의 방북 신청을 선별 불허한 정부를 규탄했다. 방북이 불허된 엄미경(오른쪽)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최진미(왼쪽) 6.15 여성본부 상임대표.ⓒ6.15 남측위 제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교류 차원의 방북 신청을 선별 불허한 정부를 규탄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교류 차원의 방북 신청을 선별 불허한 정부를 규탄했다.ⓒ6.15 남측위 제공

최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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