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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 군사 쿠데타 기획한 ‘기무사’ 해체하고 관련자 엄중 처벌하라”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해체 등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해체 등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김슬찬 인턴기자

국군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위수령 발령 및 계엄령 선포 계획을 세우고 검토했음이 드러난 가운데, 시민사회가 이를 ‘친위 군사쿠데타 기획’으로 판단하고 기무사 해체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퇴진행동기록기념위와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헌법 파괴행위이고, 친위군사 쿠데타이며, 내란음모다.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사찰, 위수령·계엄령 계획 등 기무사의 모든 불법 행위 관련 자료 전면 공개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 모든 법·제도를 활용한 진상규명 ▲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 ▲사건 책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 ▲국군 기무사 해체 및 군의 민간 사찰 전면 금지 ▲피해자 및 피해 단체에 대한 국가의 원상회복과 배상 등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문건을 보면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보인다”라며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을 통한 언론 통제 계획을 마련했고,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가결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이용해 두 달 간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적극적 제안도 담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무사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태극기 집회에서는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이란 단체가 등장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구호가 나왔으며, 기무사가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보수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알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엄령 계획이 군을 넘어 박근혜 정권 내 핵심세력과 교감 아래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해체 등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해체 등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김슬찬 인턴기자

또 “기무사는 댓글 공작에도 개입했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에 대한 사찰에도 간여했으며, 심지어 안산 단원고에까지 기무 활동관을 배치해 일일보고를 하도록 했다”며 “문제는 기무사의 이런 위헌 위법 행위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됐다는 점”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1990년에 밝혀진 민간인 사찰 문건에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 용산참사·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공작이나 정부 비판 인사 사찰 등이 사실로 확인돼 큰 논란이 일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졌던 것이고, 심지어 친위쿠데타 기획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는 국군기무사를 군사쿠데타 및 군 정치개입과 떼어 생각할 수 없음도 강조 했다. 이들은 “(기무사 전신) 국군보안사령부는 전두환·노태우가 주축이 되어 1979년 신군부가 권력 장악을 위해 12·12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했던 만행을 주도했다”라며 “이름을 바꿔가며 어두운 권력 뒤에 숨어 국민들을 감시하고 민주주의 파괴하는 헌법유린을 자행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사회는 “군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길은 기무사 해체”라며 “그렇지 않고 미봉책으로 대책이 마무리 된다면, 기무사는 언젠가 또 다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 댈 것”이라고 경고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해체 등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해체 등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김슬찬 인턴기자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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