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번번이 입법 막아놓고…끝까지 법사위 놓지 않겠다는 자유한국당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가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가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다.ⓒ뉴시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늦어도 9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핵심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국회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배분 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이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실무협상을 진행했지만 이 역시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직을 누가 가져가느냐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다시 심사하는 곳이기에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상임위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전반기 동안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개혁 입법이 좌절됐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을 여당이 맡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인 자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일방적이고 강도적 요구", "비민주적 발상" 등 맹비난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의견을 나누며 국회 로텐더홀을 걸어가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의견을 나누며 국회 로텐더홀을 걸어가고 있다.ⓒ뉴시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전임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도 여전히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는 것은 염치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법사위에서 민생·개혁 법안들이 줄줄이 가로막히면서 법사위 운영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발목잡기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법안 발목잡기로 얼룩진 전반기 법사위에 대해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한다"며 "후반기 법사위를 차지해 또다시 정쟁 도구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사위 개선을 전제로 합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체계·자구 심사라는 법사위 본래 기능만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바꾸자는 주장이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이어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의 실무 협상에서도 법사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여야 간 만장일치로 합의된 사안도 법사위에서 임의로 계류시키거나 거의 폐기시켜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며 "야당이 국정을 견제한다는 미명하에 법사위를 통해 발목잡기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금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이야기이며, 상임위에 대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발하면서 협상의 난항을 예고했다.

남소연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