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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핵심은? 누가 지시했나, 어디까지 보고됐나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에게 국방부 기무사 독립수사단장에 임명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에게 국방부 기무사 독립수사단장에 임명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촛불집회 때 계엄령 등을 검토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대한 수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불법행위들을 조사할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수사단장이 임명되는 등 수사단 구성에도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11일 독립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 대령을 임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대령을 임명했다"며 "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날 임명된 전 수사단장은 이번 주 안에 수사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특별수사단의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무사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박근혜 정권 청와대까지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최고 윗선까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해체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해체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김슬찬 인턴기자

이번 수사의 핵심은 누구의 지시로 계엄 문건을 작성했는지, 그리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우선 당시 기무사 수장이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조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문건을 작성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당시 기무사 2처장)이 1순위로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 참모장은 계엄 문건 작성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국방부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도 해촉된 인물이다.

앞서 기무사 계엄 문건을 공개했던 군인권단체는 이미 조현천 전 사령관과 소강원 참모장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고발 사건은 현재 공안 2부에 배당됐다.

기무사 문건이 작성된 당시 국방부를 이끌던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한 전 장관이 직접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수사단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장관은 기무사로부터 해당 계획을 보고받았을 뿐 지시는 내리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도 기무사의 계엄 계획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국가비상사태 때 선포되는 계엄령의 성격 상 청와대와의 교감이 없으면 실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안보를 책임졌던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도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 태스크포스(TF) 장영달 위원장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계엄 문건의 작성에 청와대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는 군 최고 통수권자에게 군의 정보를 제공해서 통수권자가 군을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부대다. 그렇기에 청와대와 늘 소통할 수 있는 입장이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최하 (청와대의) 안보집단, 비서실장이나 안보 관계자들이 충분히 함께 논의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도 규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송 장관은 이미 지난 3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보고 받고도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진우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국방부가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을 언제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지난 3월 말경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당시 이 같은 문건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11일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끼면서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기무사 특별수사단 대통령 지시 관련해 직접 브리핑을 하기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br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기무사 특별수사단 대통령 지시 관련해 직접 브리핑을 하기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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