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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파행’ 최저임금 결정 시한 나흘 앞두고 사용자위원 전면 불참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하며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하며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뉴시스

최저임금 결정 마감시한을 나흘 앞두고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측이 더 이상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불참하면서 최임위가 파행을 맞았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 13차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채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용자위원들은 경영계가 요구해 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에 부결되자 보이콧을 한 것이다.

10일 최임위 제12차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찬성 9표, 반대 14표로 부결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 별 차등 적용 방안이 부결되자 전원 퇴장하며, 회의 불참을 예고했다.

부결 직후 사용자위원 측은 성명을 통해 "존폐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의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11일 전원회의부터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13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에 대해 사용자위원이 전원 퇴장하고 오늘 회의에 불참했다"면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약속했던 것처럼 14일까지 2019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최임위는 법정 심의 기한인 오는 28일까지 총 6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앞으로 남은 13일, 14일 두차례 남은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사 간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 측은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시간당 7,530원)을 주장한 반면, 근로자위원은 현행 최저임금(7,530원)에서 43.3% 인상된 시간당 1만79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제시했다.

최임위는 공익(정부 측)‧사용자‧근로자 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노사 각 위원이 3분의 1 이상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만족된다.

현재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불참 중이다. 지난달 28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에 반발해 모든 사회적 대화기구에 불참한다고 선언했고 이를 이행중이다.

한국노총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최임위 복귀를 요청했다.

이례적으로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의 최임위 복귀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을 논의하는 기구"라면서 "민주노총이 근로자위원으로서 최임위에 참여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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