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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 식당 종업원 문제, 더 덮어둬선 안된다

2년 전 총선을 앞두고 집단으로 탈북한 중국내 북한 식당 여종업원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방한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들 중 일부를 면담하고 나서 “이들 중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탈북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우리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도 주문했다.

북 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은 한국으로 들어올 당시에도 큰 충격이었지만 그 이후에도 내내 의혹의 대상이 돼왔다. 북측의 가족들은 이들은 납치되었다는 주장을 처음부터 제기했고, 우리 정부는 이들의 자유로운 언론 접촉을 막아왔다. 그러나 이들을 이끌고 국내에 들어온 허강일씨가 국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요구로 내가 종업원들을 속여서 데리고 왔다”고 밝힘으로써 진실의 일단은 결국 드러났다. 허 씨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정부 기관이 개입하여 제3국에서 북측 공민을 유인했거나 납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킨타나 보고관의 말은 이를 정확히 꼬집은 셈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여전히 그 동안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관련 질문에 대해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언급할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태도다. 통일부는 허 씨의 고백도, 킨타나 보고관의 지적도 그저 무시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정부 기관이라면 최소한 반박이나 반대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그저 ‘모르쇠’로 문제가 덮어지기만 기다린다는 식인데 이는 상식적이지 않다.

정부가 둘러대는 것이라곤 이들의 신원이 드러나면 북에 남은 가족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측에서는 이들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다. 모른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이들 중에 한국에 남고자 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들의 가족에게 위해가 간다고 전제하는 것도 무리하다. 이미 수만 명에 달하는 한국내 탈북자들의 가족 모두가 북한에서 심각한 처지에 놓여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을 속여 국내로 끌고 들어와 멀쩡한 가족을 생이별시켜 놓고 인권이니 가족의 안전이니 하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태도가 계속되면 문재인 정부 역시 공범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킨타나 보고관의 권고대로 독립적인 기구를 꾸려 이들의 한국행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남북관계나 정부의 위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요, 사람이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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