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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일부 고용부진에 영향”...신축적 인상 강조
경제현안간담회 주재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제현안간담회 주재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뉴시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고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폭을 조절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그간 ‘분석을 해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고용사정 악화를 근거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전체적으로 미친 영향은 분석해봐야 알 것 같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과 일부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관련된 것을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부작용이 있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지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임을 강조하며 조심스러워 했다. 경제 수장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핵심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반대한다는 비판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이날 김 부총리는 작심한 듯 말을 이어갔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여러 경제상황과 여건을 봐서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취약계층 문제를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은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최근 경제여건이나 취약계층과 업종에 미치는 영향, 사업주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하다. 경제팀에 매우 아픈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들어 국내 경제는 이른바 ‘고용쇼크’로 표현될 만큼 고용이 악화된 상태다. 전날 공개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취업자 수 증가폭은 5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쳤다. 지난 6월 취업자 수는 10만600명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면서 “또 젊은 층과 55~64세 장년층 등 일부 연령층에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연착륙을 위해 진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금년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생산성 문제 등을 감안해 일부 조정이 필요하나 금년분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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