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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착중인 북미협상, 문 대통령이 중재 나서야

지난 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이후 북미간의 협상이 교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떠난 이후 나온 북한 외무성의 담화를 감안하면 이런 교착은 충분히 예상된 것이기도 했다. 북한과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실무회담을 갖기로 했지만 이 역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듯 하다.

이런 국면에서 싱가포르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의미있는 발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북미 “양측이 정상적 과정에 진입했으며 구체적 실무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본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 “북미 정상 간 합의는 잘 이뤄졌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한 실무협상은 순탄치 않은 부분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를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 조치는 적대관계 종식과 신뢰구축”이라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고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모아간다면 북미협상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문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서 상당한 기여를 했던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제시한 이런 인식은 관련 당사국들도 경청할 것으로 본다.

북미가 교착 상태에 들어간 지금 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북미 간의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종전선언은 우리가 당사자로서 발언권을 가진 문제다. 종전선언은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것이며, 이를 인용한 북미 정상간 성명에도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연내에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매우 자연스럽다.

폼페이오 장관의 말처럼 북핵 문제 해결은 ‘수십 년에 걸친 도전’이다.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이유는 북한의 안보우려이며, 이를 해소해 나가는 첫 단추는 종전선언임에 분명하다.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관련국들의 정치적 의지가 모아지는 계기가 종전선언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미 조야의 일각에서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구체적 진전 없이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것은 북한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는 낡은 사고의 산물이며, 이미 실패가 입증된 정책일 뿐이다.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완전히 새로운 북미관계를 합의한 바 있다. 그 과도적 이정표가 종전선언이라면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힘을 쏟을 충분한 이유가 된다. 지금은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북미 양국과 다양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고 동시적 행동을 일구어 나갈 때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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