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사설]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지켜라’

2019년 최저임금 결정 마감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의 법정시한은 6월 28일로 이미 지났지만, 최종 마감시한은 7월 15일로 앞으로 이틀 남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합의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동의 절차 없이 상여금 지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하며 최임위에 불참하고 있고,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적용과 최저임금 인상의 동결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측이 주장하는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별적용은 공익위원들에게 조차 공감을 얻지 못하고 지난 7월 10일 전원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업종별로 여러개의 최저임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당연한 결과이다.

올해 최저임금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게 된 데에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확대 문제에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갈등과 불신을 자초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논의할 당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하라는 유례없는 ‘양대 노총(노동자)-한국경영자총협회(사용자)’의 공동요구를 정부와 여당은 보기 좋게 무시했다. 최저임금 난제를 해결할 유일한 시기를 놓친 셈이다.

당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서두른 이유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재계의 항의와 압박을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논리라면 최저임금 인상은 요원한 일이다. 경총, 전경련, 상공회의소 등 사용자 단체는 최저임금 결정 시기만 되면 중소영세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강조하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지만, 중소영세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의 대부분은 재벌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서 오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산입법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 되었음에도 최저임금 위원회 사용자측은 올해도 동결을 주장하며,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경영을 접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결국 또 노동자들의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정부와 여당에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소득중심의 경제성장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지난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확인한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 무시하고 또다시 노동자들이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

민중의소리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