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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에 전국시도교육감 ‘반발’... “고교서열화 자사고 폐지 계속”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 취소 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박근혜 전 정부의 결정에 손을 들어주자 전국시도교육감들이 “부당하다”며 반발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12일 대법원 3부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6곳에 대한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조 교육감은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자사고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재평가에 따라 경희고, 배재고, 중앙고 등 자사고 학교 6곳에 대한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 교육부는 조 교육감이 협의 없이 권한을 남용해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즉각 소송에 나서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법원이 조 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종 승자는 박근혜 정부와 자사고가 됐다. 그러나 여전히 진보 교육감들은 고교 서열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고 취소에 적극적이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을 받아든 일부 자사고 존치를 주장하는 학부모들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들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반발했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은 같은 날 세종시에서 7대 첫 총회를 열었다. 총회에서 이들은 이번 판결이 가져올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화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현했다. 또한, 기존 방식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들은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자사고•특목고 지정취소에 관한 전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뜻에 부응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로의 전환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상반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된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흔들림 없는 교육 혁신을 강조하며 “어려운 시기를 맞아 모든 교육감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상곤 교육부총리도 “교육 혁신의 변화에 교육감들과 함께하겠다”라고 응답해 자사고 폐지 관련한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세종시에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참가한 총회가 열리고 있다.
12일 세종시에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참가한 총회가 열리고 있다.ⓒ부산시 교육청


다음은 이날 발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성명 전문이다.

대법원의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재지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판결을 우려한다.

새로이 취임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기한 자사고 재지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한편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전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권한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결과를 이전 정부가 부정하고 직권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며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권한을 시도교육감에 주어야 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우리 시도교육감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자사고•특목고 지정취소에 관한 전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위임은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운영성과 평가에 의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자사고와 외국어고의 일반고의 전환은 고등학교를 성적순으로 한 줄 세우기하는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화를 완화하여 모든 고등학교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뜻에 부응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로의 전환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임기 동안 정의롭고 평등한 교육을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12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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