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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 저린 법원의 수상한 ‘셀프 변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의 직접 수사 대상인 법원이 특이한 형태로 ‘셀프 변론’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현직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개인적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는가 하면, 법원이 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검찰을 향해 공개적으로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현직 판사의 황당한 법정 회견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기사를 거론했다.

해당 기사는 이 판사가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지내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한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뒷조사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며칠 전 한 일간지에 나온 의혹기사에 대해 불쾌한 심기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그는 “사실 확인도 없는 문제 제기는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아무 도움도 안 된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공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공간인 법정에서 하기엔 매우 부적절한 말이었다.

검찰 역시 “재판장 개인적인 입장은 해당 언론과 사적으로 말할 내용이지 그와 전혀 무관한 사건 재판의 선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내용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 판사의 이런 무리한 반응은 오히려 의혹을 키울 뿐이었다.

더군다나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다”는 식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현 대법관 등 고위 법관들과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근거 없는 추측 말라”

또한 최근 ‘사법농단’ 수사 국면에서 주요사건과 관련한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의혹’을 자초한 법원의 날 선 반응도 주목할 만하다.

법원은 삼성 노조파괴 공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그동안 청구한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한 데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양대노총 파괴 공작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장까지 기각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벌이는 검찰에 주는 일종의 신호로 보는 해석들도 나왔다. 압수수색이나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 절차를 앞둔 검찰에 던진 경고성 메시지였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직후 검찰은 “노조와 관련된 공작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법원은 다소 신경질적인 대응으로 갈등을 키웠다.

법원 측은 “영장전담 법관은 법리와 소명자료를 기초로 기록을 검토하고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신중하게 구속 영장 재판을 수행 중”이라며 “그 이외의 다른 어떤 고려 사항도 있을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또 검찰 수사팀이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매우 부적절하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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