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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삼성 ‘불법파견’ 덮어줬나…검찰, 압수수색 나서
삼성전자서비스센터(자료사진)
삼성전자서비스센터(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덮어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노동부는 지난 2013년 6~7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같은 해 9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노동부 고위직들이 삼성 간부들과 유착해 삼성 측에 유리한 근로감독 결과를 이끌어낸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정현옥 당시 차관이 노동정책실장에게 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황모 상무와 접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등은 정 전 차관 등 노동부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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