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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0.9% 오른 8350원…월급 174만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인상폭 16.4% 보다 5.5%p 낮아졌다. 산입범위가 확대된 데다 인상폭까지 줄어들면서 실질 인상폭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30분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월급(주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으로 환산하면 174만5천150원이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제공 : 뉴시스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 16.4%보다 5.5%p 낮아진 것이다. 산입범위가 확대돼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임금을 밀어 올리는 여력이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상 하락폭은 이보다 더 크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최저임금은 평균 7.4% 인상됐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인상폭이 이전정부 인상률에 근접했거나 더 낮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산입범위 확대로 줄어든 인상률은 최소 2.74%에서 최대 7.70%로 분석했다. 내년 인상률이 10.9%로 결정됐지만 실제 인상률은 최대 8.16%에서 최소 3.2%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은 격차가 더 크다. 연구원은 내년 최저임금 10%를 인상해도 실질 인상률은 2.2%에 불과하다고 봤다. 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20% 인상돼 시간당 9천36원으로 올려도 실질 인상률은 절반도 되지 않는 7.1%에 불과하다. 연구원의 분석 대상은 소득분위가 1~3분위에 속하는 저임금 노동자 19만7천명이 대상이었다. 결국 올해 인상률은 10.9%이지만 실제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보다 한참 낮거나, 적어도 비슷한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한국노총소속 노동계위원들은 이날 15.3%, 868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15.3%는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 2020년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실상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은 이보다 5.1%p 낮은 10.2% 인상을 제안했다가 최종 10.9%로 올렸다.

결국 두 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공익위원안이 8표, 노동자위원 안이 6표를 얻었다. 이날 표결에는 전체 27명의 위원 가운데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 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만 참석했다. 사용자위원은 전원불참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지난 10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해 불참 선언을 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표결 이후 “고용상황 악화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이번 결정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 브리핑 시작전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 브리핑 시작전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제공 : 뉴시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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