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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정부 상대 8천억원대 소송 “박근혜 정부가 이재용 도왔다”
박근혜 이재용
박근혜 이재용ⓒ제공:뉴시스

미국의 벌처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으로 8천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간분쟁소송(ISD)을 제기했다. 엘리엇은 박근혜 정부가 삼성 총수일가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을 도와 주주에게 손실을 입히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측은 14일 소송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전 정부가 삼성물산 합병에 위법하게 개입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중재 통보 및 청구 서면을 대한민국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엘리엇은 합병 전부터 삼성물산의 잠재력에 주목해 수년간 삼성물산에 투자해왔다”며 “하지만 전 정부는 우리가 합병을 반대하자 총수 일가가 삼성에 가진 경제적 이익을 돕는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박근헤 정부가 삼성 총수일가를 지원하고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입장문에 적었다. 주요 근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삼성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재판내용 등이었다.

엘리엇은 “우리는 이처럼 명백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로 인한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었다”며 “대한민국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게 해 국민연금의 내부절차를 침해한 행위는 국민연금의 수백만 연금가입자에 대한 의무까지 저버리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대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엘리엇은 “합의를 통해 사안을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 단계 전까지는 투자자를 대변해 권리를 단호하게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엘리엇은 지난 4월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고 중재기간 90일이 지나 소송 제기가 가능해지자 이날 청구 서면을 송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무부와 관계부처를 통해 소속에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적으로는 이전 정부의 불법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최종 배상 판결이 나면 불법 행위 당사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우리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등 불법 행위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ISD 소송이 장기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우리 정부의 합의 선택 등 변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구상권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다. 실제 2012년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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