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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방해’ 법원 비판 수위 높인 검찰 “불법도 기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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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양지웅 기자

양승태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광범위한 사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1일 검찰 관계자는 “지난 27일 금요일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는 이례적인 이유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며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에 임의제출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답은 받지 못했다”며 “답은 받아야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장시간을 할애해 법원 영장 기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법원이 구속영장도 아닌 수사 초기 단계의 압수수색 영장조차 연달아 기각하는 점에 대해 “다른 사건과 차이가 크다고 느껴진다”며 “이런 사건일수록 통상 사건 전례에 따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검찰은 법원이 형사소송법 111조에 근거해 압수수색 청구 대상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사송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조항 2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형소법 111조는 직무상 기밀 관련이라고 신고한 때에만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 조항은 압색영장 발부된 경우 관공서가 승낙하지 않을 때 압수수색을 못한단 것이지 압색영장 발부를 못한다고 한 것은 아니다. 영장을 발부하되 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형소법 111조를 확대 해석해 영잘 발부 단계에서부터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법원이 법원행정처 사무실 전반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인사부서인 인사심의관실에 국가기밀을 해하는 자료가 있느냐”고 의문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법원이) 기밀이라는 말을 하는데 불법은 기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부산고법 문모 판사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별건 수사는 다른 목적 가지고 압박이나 하는 것인데,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발견됐는데도 수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사법농단 수사와 부산 사건이 궤를 달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서 별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각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재판에서 주장하는 경우는 있는데 (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중대성에 따른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보는 것이지 의도를 보고 처리하는 방식을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법원이 전반적으로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해 “이래서는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향후 검찰 측은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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