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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행정개혁위 “전교조 법외노조화,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조속히 해결해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행정 개혁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1.01.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행정 개혁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1.01.ⓒ사진 제공 = 고용노동부

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7월 31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파견, 단결권 제한, 노조무력화 등의 과제에 대한 조사결과 및 권고안을 의결하고 9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행정개혁위)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행정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목적으로, 학계·법조계 인사 8인과 고용노동부 내부 2인이 구성한 고용노동부장관 자문위원회다. 15대 과제를 선정하고 총 23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부당한 고용노동행정 행위,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행정개혁위는 ▲ 근로 감독 및 체불 행정 실태와 개선, ▲ 행정입법의 실태와 개선, ▲ 행정관청의 단결권 제한 실태와 개선, ▲ 불법 파견 수사 및 근로감독 실태와 개선(현대․기아차․이마트), ▲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 노동위원회 운영실태 및 개선, ▲ 민간위탁 및 연구용역 실태 및 개선, ▲ 산재보상 제도운영 실태 및 개선, ▲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 개선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과제에 대한 권고, ▲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및 권고안을 제시했다.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열린 '전교조 위원장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쟁취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분수대에서 부터 경복궁 방향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열린 '전교조 위원장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쟁취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분수대에서 부터 경복궁 방향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김슬찬 인턴기자

이중 주목할 만한 것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관련 사항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에 대한 사항이다. 권고안은 오랫동안 현장 노동자들이 바라왔던 내용을 비교적 정확히 담았다.

전교조 관련 내용은 ‘행정관청의 단결권 제한 실태와 개선’ 항목에 담겼다. 이들은 “노동자 개념을 협소하게 규정한 법률 조항(노조법 제2조 제1호)과 해고자,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법률 조항(노조법 제2조 4호 라목,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 교원노조법 제2조) 등을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안에서 두 가지로 입장이 나뉘었는데, ‘즉시 직권 취소’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조기 삭제를 통한 취소’가 제시됐다. 두 안 중 어느 것이든 고용노동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나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끝맺음을 볼 수 있는 해결책이다.

현대차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4층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사무실에서  ‘불법파견 시정명령 촉구’하며 이병훈 고용행정개혁위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현대차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4층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사무실에서 ‘불법파견 시정명령 촉구’하며 이병훈 고용행정개혁위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임화영 기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 수사 및 근로감독 실태와 개선’ 항목에서 언급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 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사측과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이병훈 위원장(중앙대 교수)은 “9개월 간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을 통해 과거 고용노동행정의 정책 집행에 있어 문제점을 살펴보고, 잘못 되었거나 부적절했던 행정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활동의 의의를 밝혔다. 이어 “그간 활동경과 및 조사결과 등을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백서)를 금년 9월 초순경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위원회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본 위원회 활동이 “고용노동분야의 행정개혁을 지속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한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권고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서는 행정개혁위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사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삭제 권고와 관련해선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지만, “노사관계법제도 전문가위원회에서 설립신고제도와 관련된 제도개선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충분히 검토 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는 지난 6월 20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중 “정부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전교조 법외노조 상태)를 처리한다는 것”과 동일해 아쉬움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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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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