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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영장기각은 ‘검찰 탓’, 국민 비판은 ‘무식 탓’이라는 법원
대법원
대법원ⓒ양지웅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따라 기각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법원이 오히려 검찰과 국민들을 싸잡아 문제 삼고 나섰다.

법원 관계자는 2일 “최근의 영장심사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요건 등 법리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진 내용은 사법농단 관련 구속영장 등이 기각된 것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흠결’이 있었고, 또 최근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여론은 이 같은 법리적 흠결을 모르는 데서 나온 ‘오해’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추후 검찰의 재반박을 예상한 것인지 “최근 검찰의 입장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아니라, 최근 영장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라고 추가 전언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기각된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 것이며, 이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비판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요건이 하나 이상 흠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추후 영장청구서와 소명자료의 내용이 가감 없이 공개되면 최근의 영장심사가 적정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첫째, 청구서에 의하여 피의사실이 특정되고 그 자체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둘째,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며 △셋째, 대상자, 장소와 물건 등 강제처분의 범위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으로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보충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법익 균형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심사에 있어서 위와 같은 요건에 대한 심사 외에 다른 어떠한 고려사항도 있을 수 없다”면서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이라고 하여 예외적으로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장심사는 수사에 대한 협조 여부와 연계시킬 수 없는 별개의 문제”라며 법원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충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협조할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최근의 기각결정을 비판하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사에 대한 협조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측은 전날 법원이 연달아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래서는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수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또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소송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 여러 명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외교부에 대한 영장만을 발부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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