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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北 안보리 결의 위반”, 美 “추가 제재 발표”... 전방위적 대북 압박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자료 사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자료 사진)ⓒ뉴시스/AP

미국 재무부가 3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의 금융 거래를 도왔다는 혐의로 러시아의 한 소형 은행과 북한 관련 기업 2곳, 개인 1명에 대해 추가 독자 제재를 전격 단행했다.

또 비슷한 시각,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엄청나게 위반하고 있다는 유엔 패널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되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관계를 뒤로하고 다시 전방위 대북 압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금융 거래를 용이하게 한 혐의로 러시아 소재 ‘아그로소유즈 상업 은행’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은행은 북한 조선무역은행(FTB)의 러시아 모스크바 지부장 한장수를 도와 금융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장수는 이미 미국의 대북 제재 목록에 올라 있다.

미 재무부는 또 FTB의 모스크바 주재 부지부장 리정원을 비롯해 중국 소재의 단둥 중성산업무역회사, 북한 소재 조선은금회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했다. 재무부는 이들 기업 2곳은 FTB와 연계된 유령 회사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 “미국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지속해서 이행하고 불법적인 수익원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면 “우리의 제재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지난 2월, 북한의 해상 무역을 봉쇄하고자 북한과 관련된 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에 대해 무더기로 제재에 나선 이래 5개월여 만이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11번째 독자 제재이다.

유엔 안보리 자료사진
유엔 안보리 자료사진ⓒ뉴시스

비슷한 시각,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해상에서 석유 거래를 통해 원유를 획득하고 시리아 중개인을 거쳐 예멘과 리비아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3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외신 보도에 따르면, 149쪽에 이르는 이 보고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은 채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의 석유 제품 환적, 석탄 환적을 엄청나게 늘림으로써 안보리 결의안에 계속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 북한이 시리아 무기 중개상을 이용해 예멘과 리비아에 무기 수출을 시도하고, 수출이 금지된 자국산 석탄, 철강 등의 제품을 중국, 인도 등에 계속 수출해 6개월간 약 150여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러한 위반 사항들은 지난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부과된 대북 원유·연료·석탄 거래의 상한 조치들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안보리를 통해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북한이 연간 수입할 수 있는 정유 제품을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자료 사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자료 사진)ⓒ뉴시스/AP

공교롭게도 미 재무부의 이날 전격적인 대북 추가 독자 제재 발표와 유엔 보고서에 관한 외신 보도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 직후 나왔다.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그들(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하나 또는 둘 다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결과를 달성하기까지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전방위 대북 압박 정책’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ARF 회의에 북한 리용호 외무상도 참석하고 있지만, 아직 북미 외교장관 양자 회담이 별도로 개최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리 외무상을 전날(3일) 만찬장에서 조우해 남북 외교장관 양자 회담을 요청했지만, 리 외무상은 “양자(남북) 외교장관 회담에 응할 입장이 아니”라면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다시 5개월여 만에 추가 대북 제재를 발표하고, 유엔 안보리 관계자가 북한이 유엔 결의를 ‘엄청나게(massive)’ 위반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함에 따라 북한이 어떠한 반응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원식 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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