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기고] 사상 최초의 등록금 환불 판결, 전국 모든 대학들 긴장해야

최근 7월 달에 ‘수원대학교’와 관련된 2가지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학분쟁조정위에도 마수를 뻗쳤던(안진걸의 민중의소리 기고문 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세력(이하 양승태 세력)이 수원대에서 온갖 사학비리를 저질러 수원대 교수협의회‧참여연대 등으로부터 고발당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하 이인수)의 형사 재판을 직접 챙겼다는 뉴스였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이 조선일보 및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과 음습한 거래를 위해 방상훈 회장의 사돈(방상훈 회장의 차남인 방정오 TV조선 대표가 이인수의 사위)인 이인수 전 총장의 형사 재판을 불법적으로 챙겼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고 장자연 사망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는 조선일보 방상훈‧방정오 부자의 사돈인 이인수의 재판을 챙긴 것 때문인지, 이인수는 1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1심의 징역형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항소심이 사학비리의 대명사인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최근 양승태 세력의 재판거래‧정치공작의 경악스러운 실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양승태 세력의 은밀한 손길이 이인수의 재판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을 환영하고 있는 대학생들
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을 환영하고 있는 대학생들ⓒ대학생 대표자 연석회의 제공

적립·이월금 쌓아놓고 교육환경 개선 안한 수원대에 철퇴 내린 대법원

수원대와 관련된 두 번째 큰 뉴스는, 수원대 학생들이 수원대 법인‧이인수 전 총장‧최서원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지난 7월 20일 대법원이 학생 1인당 30~90만원씩(학교를 1년 다닌 학생은 30만원·3년 다닌 학생은 90만원)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라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일부 금액이라도 환불하라는 판결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으로,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등의 사학비리가 너무나 심각하고 학교 운영 실태가 실제로 엉망이었기에 보수적인 대법원에서도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이에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등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하면서도(수원대의 적립금은 전국 사립대 중 4번째로 무려 4,300여억 원에 달하고 있음) △학생들에게는 아주 열악한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였고 △또한 수원대의 교육시설·교육 설비 등도 객관적으로 현저히 미비했으며 △그래서 교육부의 대학 평가에서 심각한 수준의 하위 평가를 받기도 했고 △또 정부에 의해 수십 건의 사학비리·학교 회계비리 문제의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이 같은 학교비리도 교육환경을 열악하게 하는데 영향을 끼쳤기에,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학생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로 부실·비리 사학 법인에게 등록금에 대한 일부 환불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수원대 등록금 환불 소송 경과는 하단 참조).

즉, 학생들이 힘겹게 납부한 등록금을 적법하고 적절한 수준 이상으로 수업·실습비로 지출하지 않고 과도하게 이월금으로 넘기거나 용처가 불분명한 적립금으로 거액을 쌓아 놓는 행위는 위법이고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학교 측은 학생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특히 일부 대학들이 과도한 적립금을 쌓아놓고 사학비리를 저지르면서 학생·학부모들에게 사학비리와 열악한 교육환경, 과도한 등록금이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는 현실에 커다란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무려 10조원 대의 적립금(학교 적립금+법인 적립금)을 쌓아 놓고 있는 전국의 사립대학들은 과도한 적립금·이월금 적립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나아가 학생들에게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확정 판결을 내린 만큼, 적립금·이월금을 마구 잡이로 발생시키는 관행을 청산하고 이제라도 적립금·이월금을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환경 개선 및 획기적인 등록금 인하·장학금 확충 분야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13년 7월 학생들이 수원대 법인·이인수 전 총장·최서원 전 이사장에게 등록금 환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는데, 5년을 넘는 법정투쟁 끝에 학생들이 최종 승소한 것입니다. 이 재판이 이렇게 오래 걸린 것도 역시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과 조선일보와의 커넥션 문제, 그리고 이인수 재판 챙기기 차원에서 자행된 것은 아닌지 자연스럽게 의혹을 제기해보게 됩니다.

대학발전 기부금도 TV조선에 투자했던 황당한 수원대

그동안 수원대 법인의 “최서원 전 이사장과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 부부”는 수원대를 완벽하게 사유화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수시로 저질러, 한국 사회 최악의 사학비리 사례 중 하나라는 지적을 각계각층으로부터 받아왔지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아 사돈인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과 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치세력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인수는 신한은행이 대학 발전을 위해 기부한 50억 원을 학교 회계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방상훈·방정오 일가의 TV조선에 불법적으로 전액 투자하는 황당한 범죄를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었습니다. 크고 작은 학교 재산의 횡령·유용 등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물론이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딸을 뇌물성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교수협의회 교수들을 부당해고하고 끝없이 괴롭히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번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도 최초의 소송인단이 88명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원고가 42명으로 줄었는데, 이 역시 이인수와 수원대 법인 측의 회유와 압박으로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중도에 소송을 포기하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촛불시민혁명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에서 사학비리 세력들은 이제 설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학생·학부모들이 사학비리 세력, 반교육적 세력들이 교육 현장에 자리잡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지대에서 이인수 전 총장과 함께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꼽혔던 김문기 전 총장이 축출되었고, 이인수 전 총장도 문재인 정부 교육부의 사학비리에 대한 대응 조처로 총장직에서 축출되었습니다.

수원대 교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검찰에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수원대 교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검찰에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공익이사 파견 등 정상화 조치 이어져야

이제 교육부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수원대 등 사학비리로 인한 학생‧교직원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모든 학교에 즉시 임시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해당 학교들을 정상화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임시 공익이사를 보내야할 곳은 두말할 곳도 없이 그동안 이인수에 의해 너무나 큰 파행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수원대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원대 등록금 환불 공익소송에 앞장서주었던 수원대 학생들, 그리고 이 공익소송에 최선을 다해 임해주신 하주희 변호사 등 민변 변호사들, 또 수원대 사학비리 척결에 최선을 다해 대응해온 수원대 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인수와 수원대 법인의 비리와 파행적 학교 운영으로 고통 받아온 수원대 모든 구성원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 건넵니다. 이인수 전 총장의 퇴진,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그리고 곧 다가올 교육부의 임시 공익이사 파견 조치 등을 통해 수원대가 신속하게 정상화되고 더욱 더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원의 마음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과 법원, 국회는 수십억 원 대 사학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국회 교육위원회로 상임위를 선택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엄벌을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학 족벌 출신에 사학비리 연루자인 홍문종 의원이 국회 교문위 위원으로, 또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으로 있는 한은 사학비리가 척결되었다는 말을 누구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 수원대 학생들의 수원대 상대 등록금 환불 소송 경과와 주요 내용

2013년 7월 15일 수원대 학생들, 등록금환불 기자회견 및 소송 접수
2013년 7월 25일 수원대학생들의 등록금환불소송 지지선언 전국 교수 기자회견(민교협, 수원대교협, 민변교육청소년위원회 등)
2013년 8월 9일 KBS 취재파일K 수원대 비리 문제로 “학교공금이 쌈지돈?” 방송
2013~2014년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인 부당 해고 자행
2013~2015년 이인수 전 총장 3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 증인 누락(정치권 비호 의혹)
2014~2018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수원대 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의 이인수 전 총장 고발에 의한 이인수 전 총장 형사 재판 진행 중
2015년 4월 24일 수원대 학생들 1심 승소
2016년 7월 8일 수원대 학생들 2심도 승소
2018년 7월 20일 수원대 학생들 대법원 승소 확정

(출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