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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가정용 누진제 한시적 완화…7월분 고지부터 시행” 지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관련,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열고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이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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