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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집 ‘전기세’ 얼마나 깎아주는 걸까?

정부가 7일, 재난 수준의 폭염에 따른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누진구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조치로 가구당 평균 19.5% 전기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용에 비해 과도한 ‘요금폭탄’ 위험이 상존하는 ‘누진제’ 불만이 커지면서 제도를 대폭 손질해 ‘반값 전기료’ 등 파격적인 대책을 기대했던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를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7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해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7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해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정부 대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행 누진제를 알아야 한다.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구간으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조금씩 ‘누진’해 합산‧징수한다.

1구간은 사용량 1~200㎾h로 기본료 910원에 1㎾h당 93.3원을 곱해 산정한다. A가구 한 달 전기 사용량이 200㎾h라면 요금은 기본료 910원에 사용료 1만8천780원(200*1구간 사용료 93.3원)을 더한 1만9천690원이 된다.(이하 10% 부가세 제외)

2구간은 201~400㎾h로 기본료는 1천600원이고 1㎾h당 187.9원이 계산된다. B가구 한 달 전기 사용량이 400㎾h라면 0~200㎾h까지는 앞선 계산에 따른 사용료 1만8천780원에 나머지 200㎾h에 해당하는 사용료 3만7천580원(200*2구간 사용료 187.9원)을 더한 5만6천360원이 된다. 이 경우 기본료가 1구간 910원이 아닌 2구간 1천600원이 되므로 총 전기료는 5만7천960원이다.

3구간인 400㎾h부터는 기본료 7천300원에 1㎾h당 280.6원의 사용요금이 적용된다. C가구 한 달 전기 사용량이 500㎾h라면 1구간 2구간 사용요금에 더해 3구간 사용요금이 적용되는 100㎾h의 요금 2만8천60원까지 모두 더한 8만4천420원에 기본료 7천300원을 더하면 총 전기요금이 된다.

111년만에 최고기온을 경신한 1일 오전 서울 동자동에 위치한 쪽방촌에서 한 어르신이 선풍기로 무더위를 견디고 있다.
111년만에 최고기온을 경신한 1일 오전 서울 동자동에 위치한 쪽방촌에서 한 어르신이 선풍기로 무더위를 견디고 있다.ⓒ임화영 기자

정부가 내놓은 전기료 경감 대책은 1구간과 2구간에 대한 적용 범위를 각각 100㎾h씩 7, 8월 두 달간만 한시적으로 넓히는 방식이다. 1구간은 기존 0~200㎾h에서 0~300㎾h로, 2구간은 301~500㎾h로 넓어진다. 3구간은 500㎾h이상이다.

A, B, C 세 가정에서 이번 폭염으로 시간당 전기 1.8㎾를 소비하는 에어컨을 하루 5시간씩 30일간 틀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각 가정당 전기 사용량은 270㎾h(1.8*5*30)가 늘어난다. 세 가정의 전기요금은 정부 대책으로 기존 대비 얼마나 줄어들까?

우선 A가정의 평소 전기 사용량은 200㎾h에 요금은 앞서 계산한대로 1만9천690원이었다. 폭염으로 에어컨을 위 조건대로 틀면 전기 사용량은 470㎾h로 늘어난다. 정부 혜택이 없을 경우 요금은 1만9천690원에 추가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5만6천941원이 더해져 7만6천990원이 된다. 정부 혜택을 감안해 사용량에 따른 누진 구간을 조정값을 계산하면 6만1천713원으로 기존 누진제에 비해 1만4천918원(19.4%)이 줄어든다.

B가정의 경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기존 전기료는 13만9천422원이 되지만 정부 혜택을 감안하면 11만1천428원으로 2만7천940원(20.0%) 절약된다. C가정의 경우는 16만7천482원에서 13만9천542원으로 B가정과 같은 금액인 2만7천940원이 줄어들지만 할인 비중은 20.0%에서 16.6%로 줄어든다.

이번 대책엔 누진제 완화 이외에도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여름철 냉방 지원대책도 발표됐다. 누진제 완화와는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하는 복지할인규모를 7-8월 두달간 추가적으로 30% 확대한다.

정부는 “최대 68만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매년 250억원을 추가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출산가구 대책도 포함된다. 출산가구 할인대상은, 출생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한다.

중장기 적으로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주택용에도 산업용과 같은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논의한다. 실시간으로 전력량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 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사항 점검하기로했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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