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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공론화... 시민사회 ‘반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에 정착하는데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는 은산분리 훼손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오후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다.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은산분리’가 신사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부분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은산분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가 신사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간 우리 금융산업의 시장구조는 기존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굳어져 왔다.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금융회사들은 경쟁과 혁신 없이도 과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참가자들은 진입규제 장벽으로 시장진입 자체가 어려웠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우리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 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기술 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더 나아가 아이티, 아르앤디,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 길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열기를 바란다”며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필요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3건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크게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은행과 산업을 분리하는 ‘은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인터넷은행에 한해 이를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입법될 경우 인터넷은행은 산업자본이 적게는 34%에서 많게는 50%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뉴시스

전성인 교수 “사금고화 방지 장치 마련? 특정 규제 추가로 소유규제 완화는 어불성설”

정부의 이 같은 정책기조와 달리 시민 사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한 은산분리 완화로 발생할 부작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같은날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전 교수는 “빅데이터 활용이나 블록체인 기술(4차 산업혁명 활성화) 등은 은산분리 완화와 무관하다”며 “비대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면서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발상은 허구이며(IT산업 고용촉진) 인터넷은행 출범 1년 실적은 고신용자 대상 고금리 대출에 치중됐다(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고 비판했다.

이어 ‘사금고화 방지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행위규제(방지장치) 대신 소유규제(은산분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개별적 행위규제만으로는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라며 “특정 행위규제를 추가했으므로 소유규제를 완화해도 된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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