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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죽만 울리고 손에 쥔 성과 없는 ‘드루킹’ 특검

‘드루킹’ 김동원의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대질 조사로 막바지 수사의 고비를 넘고 있다. 이제 첫번째 수사 기한을 2주 남짓 남겨둔 상태지만, 허익범 특검팀의 성과는 보잘것없다.

김 지사는 여전히 완강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나온 것이 없어 보인다. 특검이 여러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도 모 변호사도 법원 심사에서 풀려났다. 언론에 보도되는 이야기들도 대개 가십성이지 뚜렷한 범죄 혐의라고 할만한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

특검 출발 때부터 이런 회의론은 이어져왔다. 지방선거를 앞둔 야당의 정치 공세 차원에서 시작된 특검이었다는 평가가 그것이다. 여론조작과 업무방해의 당사자라고 할 ’드루킹’의 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모양인데, 막상 ‘드루킹’은 계속해서 진술을 바꿔왔다. 특검이 이대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면 도리어 특검무용론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크다.

별 것이 없었다면 별 것이 없다고 마무리하는 게 정도다. 특검이라고 해서 꼭 세간에 충격을 줄 무언가를 캐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 허익범 특검팀의 행태는 보수 여론의 압박을 의식한 듯 마구잡이로 혐의점을 던져 김 지사측을 흠집내는 데 열을 올리는 듯 하다. 애초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지방선거 관련 문제나, 정보나 정책과 관련한 경공모측 문건을 흘리는 것을 보면 그렇다.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이 여러가지 방식으로 후보자나 캠프를 접촉하는 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없다. 또 인터넷 공론장에 댓글을 올리는 것은 주요한 참여 방식이기도 하다. 로봇을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문제라면 그 문제를 정확히 들어내는 게 특검의 임무다. 또 관련자들 사이에서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이 오갔다면 이 역시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것과 관계없는 의사소통 자체를 무슨 큰 문제인양 언론에 흘리고 음모론을 자극하는 건 특검의 정상적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대로 특검이 마무리된다면 특검 활동이 시작되기 전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나아진 것이 없을 것이다. 진실과 무관하게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자극적 이야깃거리만 남았을 뿐이다. 정치권은 이번 기회에 특검을 대신할 제도적 해법도 검토해봐야 한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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