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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노동자 출신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천거…조석제 법원노조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 조석제(48) 위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위원 후보로 추천됐다. 노동자 출신이 대법관추천위원 후보로 천거된 것은 물론,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가 대법관추천위원 후보를 추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법원노조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직공무원노동조합, 헌법재판소 공무원직장협의회, 법원노조 등은 전날 조 위원장을 추천위원으로 천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김소영 대법관 후임 대법관을 선정하기 위한 신임 대법관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이와 동시에 이와 함께 3일부터 9일까지 후보추천위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 3인으로 적합한 인물의 추천도 받기로 했다.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추천위원은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등 법률가들 위주로 구성할 수 있다. 아울러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 않은 사람’도 여성 1명을 포함해 총 3명을 추천위원으로 두도록 했다.

법원노조는 “각 단체는 법원조직법 제 41조의2 제3항 제8호에 따라 비당연직 위원”이라며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추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천된 조석제 법원노조 위원장에 대해 법원노조는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독립 침해와 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 등에 사법부 독립과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위해 꾸준히 활동을 해온 단체의 대표자”라고 밝혔다.

이어 “각 단체가 조석제를 추천한 핵심적인 이유는 사법개혁과 법원개혁의 과제를 정확히 알고 실천했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고, 특히 2천만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천할 노동조합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법원노조는 “그동안 대법관 추천위원회에는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를 대변할 위원이 없었다”며 “노동자의 보호와 노동권의 보장은 국민의 인권보장이며, 더구나 지금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대부분 노동조합인 상황에서 피해구제의 첫 출발은 노동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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