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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사 앞 미신고 집회 ‘무죄’ 선고받은 대학생에게 굳이 항소한 검사
동국대 학생 10여명은 지난 2016년 12월16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기만, 국정농단, 현 정권의 부역자 이정현은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이전인 지난달 30일 “야3당과 여당이 협상해 탄핵을 실천하면 손을 뜨거운 장에 담그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동국대 학생 10여명은 지난 2016년 12월16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기만, 국정농단, 현 정권의 부역자 이정현은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이전인 지난달 30일 “야3당과 여당이 협상해 탄핵을 실천하면 손을 뜨거운 장에 담그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민중의소리

2016년 12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집회신고 없이 열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선고받은 동국대 졸업생이 검찰 측의 항소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9일, 허우진(26·기자회견 당시 동국대생)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담당 검사의 ‘항소장 접수 통지서’를 공개 했다.

허씨가 미신고 집회 혐의와 관련해 7월 26일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허씨는 “이들 때문에 내 피같은 휴가를 며칠이나 썼는지 모르겠다”며 “휴가 기간 쉬지도 못하고 재판을 준비하는 데 내 시간을 할애해야만 했는데, 담당 검사가 또 항소를 제기했다”고 한탄했다.

현재는 동국대 졸업생 신분인 허씨와 휴학 중인 동국대 전 총학생회장 안드레(27)씨는 최근 서울남부지법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사퇴촉구 기자회견’ 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방송 장비를 이용해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에서다.

동국대 학생 10여명은 지난 2016년 12월16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기만, 국정농단, 현 정권의 부역자 이정현은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이전인 지난달 30일 “야3당과 여당이 협상해 탄핵을 실천하면 손을 뜨거운 장에 담그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동국대 학생 10여명은 지난 2016년 12월16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기만, 국정농단, 현 정권의 부역자 이정현은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이전인 지난달 30일 “야3당과 여당이 협상해 탄핵을 실천하면 손을 뜨거운 장에 담그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민중의소리

허씨와 안드레씨 등 동국대 총학생회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은 지난 2016년 12월16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기만,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 이정현은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결하면 내 손을 뜨거운 장에 담그겠다’고 약속한 바를 지키라고 이정현 의원 측에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하며 ‘장 지지기 퍼포먼스’도 펼쳤다.

그러자 영등포경찰서는 “기자회견이 아닌 불법집회”라며 주최자로 판단되는 안드레씨와 허씨를 불구속 입건 처리했다.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된 두 사람은 1년 가량 이 일에 시달리다 지난달 26일 겨우 1심 재판을 마무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당시 기자회견과 관련해 “플래카드와 마이크, 스피커 등을 준비해 구호를 외쳤기에 기자회견이 아닌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며 안드레 전 총학생회장에게 미신고 집회 주도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 허우진씨에 대해선 “함께 구호를 제창하거나 마이크를 잡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담당 검사는 무죄를 선고받은 허우진씨를 상대로 1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안드레 전 총학생회장은 “허우진은 그냥 학생 차원에서 기자회견에 참여해 발언을 했을 뿐인데, 무혐의가 나왔다는 이유로 또 다시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다”며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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