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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사고’ 국가배상 소송 항소 포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재판이 끝난 뒤 흐느끼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재판이 끝난 뒤 흐느끼고 있다.ⓒ김슬찬 인턴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고 한 법원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는 10일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피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양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 형사 판결이 유죄 확정된 이상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인정한 배상 금액은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유사 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불합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희생자들의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게는 각 4천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해양경찰의 실무적 책임 외에 더 높은 수준의 국가 책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 실패,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현장 구조세력의 구조 실패,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미작동 등 정부 차원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항소했다.

국가와 함께 소송을 당한 청해진해운 측은 지난 3일 원고 일부에 대해 항소했다.

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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