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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한 수입업체 3곳 검찰 송치”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반입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반입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관세청은 수입업체 3곳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9건의 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3명과 관련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 수입업체들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시가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 등을 부정수입 또는 밀수입했다.

이들 업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로 운송한 뒤 다른 배로 환적,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러시아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세관에 제출했다.

이들 중 2곳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러시아에서 다른 배로 옮긴 뒤 국내로 들여오면서 품명을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했다.

이들의 범행동기에 대해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크기 때문에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 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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