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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시대 역행하는 경찰”...‘국보법 위반 체포’ 사업가 석방 촉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은 10일 오후 2시 서울지방청 신정동 보안수사대 앞에서 ‘4.27시대 역행하는 김호 회원 국가보안법 연행 및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은 10일 오후 2시 서울지방청 신정동 보안수사대 앞에서 ‘4.27시대 역행하는 김호 회원 국가보안법 연행 및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중의소리

최근 중국과 협력사업을 하는 IT회사 대표 김호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데 가운데, 김씨의 가족들과 시민단체가 “4.27시대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김호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와 김씨의 가족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등은 10일 오후 2시 서울지방청 신정동 보안수사대 앞에서 ‘4.27시대 역행하는 김호 회원 국가보안법 연행 및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촛불혁명시대에 어찌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꺼내들어 역사의 발전을 되돌리려 하는가”라며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김호를 즉각 석방하라”고 규탄했다.

이어 “김호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반북 대결 시기에도 어렵게 대북 경제 사업을 이어오면서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고대해 왔다”면서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진전시켜 기업인들에게 권장하고 길을 열어줘도 모자랄 판에 어찌 찬물을 끼얹는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호가 안면인식 기술을 가지고 남북 경협사업을 하고 있는 정황을 정보기관이 모르고 있었을 리 없건만 과거의 일을 들춰 마치 큰 죄를 저지른 듯 호들갑을 떠는 저의는 무엇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씨의 변호인을 맡은 장경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김씨 등이) 석방되리라 본다. 판검사들 양심이 있으면 이런 사안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가, 구속된다면 판문점선언에 얼마나 역행하는 한심한 짓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가족분들이 놀라고 힘든 것 알지만 자신감과 용기을 가지시라”고 가족들을 위로했다.

이어 “혐의 내용이 다 날조이며 침소봉대”라면서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창업 지원하는 데도 공고까지 내서 남북 경제교류협력시대에 주요한 사업을 드디어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처럼 한창 미래가 유망한 사업가를 두고 탄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은 10일 오후 2시 서울지방청 신정동 보안수사대 앞에서 ‘4.27시대 역행하는 김호 회원 국가보안법 연행 및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은 10일 오후 2시 서울지방청 신정동 보안수사대 앞에서 ‘4.27시대 역행하는 김호 회원 국가보안법 연행 및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중의소리

“중국 내 협력 회사에 북측 노동자 있었던 것…국정원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

김씨는 2007년 무렵부터 안면인식기술 개발을 위해 중국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북측 소프트웨어 기술자들과 이메일을 통해 교류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이 무렵 통일부에 북측 기술자, 중국 업체 등과 접촉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2008년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어렵게 사업을 이어왔다.

경찰은 김씨가 사업을 위한 이 같은 이메일 교류에서 우리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김씨가 컨소시엄에 참여한 모기업으로부터 받은 동영상 파일을 통해 북한 측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의 군사기밀에 대해 유추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해당 동영상 파일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모기업이 김씨 회사의 안면인식기술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 영상이었다. 해변가에 선 사람과 얼굴인식기술 기계와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야 인식이 되느냐를 실험하는 내용이다. 이는 선정되지 않았다.

김씨의 경찰 조사에 입회한 민변 장경욱 변호사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 영상 파일을 북한 쪽이 받아보고 우리나라 군사분계선에 쓰일 얼굴인식 기술의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경찰은 이메일을 주고 받은 통신 회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주고 받은 데 대해 금품수수 등 국보법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김씨가 중국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은 2008년 무렵 그에게 접근해온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모든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실상 국정원의 ‘인정 하’에 사업을 이어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김씨는 ‘감시를 당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군사기밀을 유출할 수 있었겠냐’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씨의 부모님과 아내도 참석했으나, 심적 고통으로 발언은 거부했다. 김씨의 아내는 폭염 아래 진행된 기자회견 도중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주저앉기도 했다.

앞서 김씨는 전날 오전 7시 자택에서 10여명의 보안경찰들로부터 신정동 보안수사대에 연행됐고, 집을 압수수색 당했다. 현재는 양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는 상태다.

한편 김씨의 가족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후 4시30분께 양천경찰서에 찾아갔지만 면회를 거부당하고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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