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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범대위, “쌍용차 ‘노조 와해’ 문건 철저히 수사해야”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해고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쌍용차 회사-정부 공모 ‘쌍용차 노조와해 비밀문건 철저조사 경찰청장 면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진상조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2018.08.10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해고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쌍용차 회사-정부 공모 ‘쌍용차 노조와해 비밀문건 철저조사 경찰청장 면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진상조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2018.08.10ⓒ사진 = 뉴시스

쌍용차사태 해결을 원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쌍용차 노조 와해 비밀 문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해고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0일 오전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쌍용차 회사-정부 공모 ‘쌍용차 노조와해 비밀문건 철저조사 경찰청장 면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범대위는 “쌍용자동차 회사가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작성한 100여건의 문건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력한 구조조정 없이 지원은 없다’고 말하자, 쌍용차 사측은 2009년 3월 곧바로 비상대책 종합상황실을 꾸려 노조 와해 작전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상황실 조직도에는 검찰·경찰·노동청 같은 정부기관도 명시돼 있다. 이는 회사가 명분을 만들면 즉각 공권력이 투입되도록 검·경과 사전 협의 했다는 것이다”며 “노사갈등을 중재하고 평화롭게 해결해야 할 정부가 회사와 합동작전을 벌여 폭력진압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지난 4일, 민주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쌍용차 사측과 관련 정부 기관, 검찰, 경찰 등이 공조한 정황이 담긴 회사 측 문서 100여 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이들은 “‘파업유도-노조와해 비밀문건’은 이명박 청와대, 조현오 경기경찰청, 쌍용차 사측이 공동 주연한 헌법 유린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쌍용차 노동자들을 폭도로 만들고 빨갱이로 둔갑시킨 가해자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정부”라고 꼬집었다.

범대위는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을 유린한 사건에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며 해당 문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범대위는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밀문건 작성자와 정리해고 파업 진압 실행자 등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은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과 노조와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촉구했다.

한편,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평택 쌍용차 파업’ 사건을 조사 중이며, 이달 중하순경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할 예정이다.

강석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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