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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헌법기관들, 아직도 국민들 눈높이에 부족한 점 많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오찬을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를 초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오찬을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를 초청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5대 헌법기관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기관들이 아직도 국민들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를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기관들로서는 아주 뜻깊은 그런 뜻깊은 그런 시기”라며 “지난달 국회 주관으로 제헌 70주년 행사를 가졌고, 다음 달에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을 대법원에서 주관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오찬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취임을 함께 축하하는 의미로 준비하게 됐다”며 “정부의 개혁 과제, 특히 민생 과제 중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 입법 사항이고, 그래서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들이 많다. 의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문 의장은 “천신만고 끝에 우여곡절 속에서 의장이 됐는데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역할을 분담해서라도 앞서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민생, 경제, 각종 규제혁신에 관한 각 당의 우선순위 법률 같은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꼭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에 사법부의 제도 개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며 “그 마지막 완성은 결국 입법을 통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법부가 눈에 띄도록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으로 마지막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임기인 6년을 거의 채운 이 헌재소장은 “30주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상당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또 우리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꽤 많은 노력을 해 온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면 신장할수록 국민의 눈높이는 더욱더 높아지는 것 같다”며 “저희 할 일이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건 이제 없는 것 같고,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또다시 저희의 힘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권 선관위장은 “국회의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정치제도 발전과 관련해서 언급하신 말씀 중에 선거제도의 개편도 언급하셨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헌재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부분을 포함해서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휴가 중임에도 오찬에 참석한 이 국무총리는 “정부는 아무리 잘해도 국민께는 모자란다”며 “그런 평범한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물며 더러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움이 크시리라 생각한다”며 “늘 심기일전 하겠다”고 부연했다.

최재윤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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