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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특활비 공개 거부’ 국회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낸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8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처리 대상 법안 및 현안과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회동하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8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처리 대상 법안 및 현안과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회동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국회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예산 감시 전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10일 이같이 밝히며 국회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9일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두 차례나 내려진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시간 끌기’라고 규정했다.

이 단체는 국회 측 항소를 두고 “국회 스스로가 자체개혁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기관인 것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오는 14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만약 국회가 정보공개를 계속 거부할 경우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금도둑잡아라’는 추가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이미 지난 7일 ▲의원 연구단체 활동비 ▲의원외교 관련 의원연맹지원비 ▲헌정회 지원비 등 연간 합계 약 173억 원의 12개 예산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 둔 상황이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따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과거 하 공동대표는 이번 소송과 비슷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전례가 있다.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과다한 광고비 지출 논란이 일자 하 공동대표는 서울시에 광고비 관련 정보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 공동대표가 공개 추진을 위해 진행한 행정심판에서 ‘공개결정’이 있고 난 뒤에야 일부 기간 정보를 제공했다.

다만 서울시는 정보공개 결정에 해당한 기간 이외의 정보는 부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하 공동대표는 ‘공무원의 위법적인 비공개 결정이 청구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정보 비공개 결정으로 하 공동대표가 정신적 피해를 본 것을 인정, 서울시와 담당 공무원이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도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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