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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지시”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 책임자이자 대법관인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로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소송 재판부와 접촉했다고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법원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행정처장)은 이 전 상임위원의 진술을 듣고도 박 전 처장을 조사하지 않았던 만큼 이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10일 복수 매체에 따르면 이 전 상임위원은 특조단 조사에서 “박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뜻에 따라 2015년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소송 재판을 맡았던 방모 부장판사(당시 전주지법 행정2부 재판장)에게 ‘예정 선고기일인 9월16일은 국정감사 기간인만큼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선고 기일을 연기해주고, 인용이든 기각이든 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헌재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개인적으로 방 부장판사를 잘 몰라서 그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심모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에게 부탁해 박 전 대법관과 임 전 차장의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가 판단하지 않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퇴직도 의결했다.

이에 통합진보당 이현숙 전북도의원이 법원에 “지방의원 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전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방창현)는 2015년 11월 “지방의원 퇴직은 부당하다”며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상 헌재가 구태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결정하여 위헌정당해산 결정문의 주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그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밝혔다.

헌재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이 월권이고,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소송은 비슷한 여러 소송들 중 가장 빠른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었던 만큼 정치권과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소송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청와대가 이 판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고, 심 심의관에 판결 전망을 분석하도록 지시했다. 심 심의관은 당시 1심 재판장을 접촉해 재판 결과를 예측했다.

심 심의관은 ‘청구 인용’을 전망하며 해당 판단의 근거들을 문건에 쭉 나열했다. 실제 이 재판부는 문건에 적힌 논리대로 이 전 의원의 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특조단은 이 부장판사의 말을 듣고도 박 전 처장이 조사를 거부하자 입장문만 받고, 최종 책임자는 임 전 차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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