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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 포함” 입법 예고

고용노동부가 개별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준수했는지 따질 때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행정해석 방침을 입법 추진한다. 앞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이라고 보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정령안은)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별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준수했는지 따지려면 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산하고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눠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게 되어 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고 주휴 수당은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6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6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양지웅 객원기자

최근까지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하는 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노동부는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법원 판례는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방침을 법규로 정해 정리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평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한 달 노동시간은 40시간에 월 평균 주 수 4.345를 곱한 174시간이 아니라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4.345를 곱한 209시간이 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그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대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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