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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확정된 것 아냐” 해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제공 : 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및 가입연령 상향조정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이는 데 대해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박능후 장관은 12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확정적인 정부안처럼 비치고 있다"며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의 이날 예정에 없던 입장 발표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 가입자 부담 인상을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해 부담을 느낀 탓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만에 올리고 연금 의무가입 나이는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령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쏟아져나왔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항의글이 쇄도하는 등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문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급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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