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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 ‘25%’까지 허용하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정의철 기자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25%까지만 허용하는 법안이 새롭게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2일 최대주주가 금융자본일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고, 해당 은행이 상장될 경우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규정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5% 또는 50%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보다 더 낮춘 25%까지만 허용하자는 것이 주 골자다.

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지분 보유 한도를 34~50%로 완화하면 자본 부담으로 결국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 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며 "상장의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하면 다른 은행과의 균형을 맞춰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지배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은산분리 기본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며 "은산분리 완화 이후 은산분리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금융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들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지분보유 한도를 34%까지 늘리는 안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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