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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개혁,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토론하자

국민연금 개편 방안이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사회적 논란이 시작됐다. 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매우 치열하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가 이를 피해갈 수 없다면 사회적 연대성 위에서 합리적 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이번 논란의 출발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다. 17일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이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연금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5년 늘이고, 연금수령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더 늦게까지 내고, 더 늦게서야 받게 되는 것이니 흔쾌히 동의하기 어려운 건 당연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현재와 같은 체계로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어떤 방안을 적용하건 2060년대 전후가 되어 현재의 기금이 모두 고갈된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이를 늦추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혹은 가입과 수령 나이를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결말을 피할 수는 없다. 이는 오랜 연금운용의 경험을 가진 서구에서도 하나같이 발생한 일이며, 수명이 늘어나고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몇몇 수치를 보정하는 차원이 아닌 국민의 노후보장에 대한 근본적 설계를 마련하고 이를 정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추계를 5년에 한 번씩 보고하기로 한 것도 이런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계기를 제공하자는 차원이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연금의 미래에 대해 국민적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우선 절실한 건 국민연금에 대한 막무가내식 회의론을 극복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을 ‘용돈 연금’으로 낮춰부르지만 이는 현재 수급자 대부분의 가입 기간이 짧아서 생긴 일시적 문제일 뿐이다. 현행대로 소득대체율이 40%라고 보더라도 이를 ‘용돈’이라고 부르는 건 어폐가 있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보다 모든 조건에서 훨씬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다. 국민연금에 대한 회의론이 결과적으로 개인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사적 자본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토론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지금 공무원연금 등은 재정이 부족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 역시 같은 상황에서는 국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으로 명시하는 걸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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