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박근혜 정부 시절 많았던 경찰의 집회·시위 채증, 문재인 정부 들어 급감
촛불 집회 당시,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로 행진을 하려는 시민들을 채증하는 경찰.
촛불 집회 당시,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로 행진을 하려는 시민들을 채증하는 경찰.ⓒ민중의소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기점으로 경찰의 집회·시위 참가자를 채증한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의 채증 건수는 2014년 4천 170건, 2015년 1만 863건, 2016년 8천 85건이었지만 2017년 기점으로 4천 816건, 올해 6월까지는 229건을 기록했다. 올 연말까지 이런 추세가 유지되면 올 한해 전체 채증 건수는 1000건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5년에는 박근혜 정부가 시민단체 등과 대립각을 세워 대규모 집회가 많았고 경찰 대응 기조도 강경해 채증 건수가 급증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단체들은 그간 경찰이 무분별한 채증으로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고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과거부터 경찰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경찰 개혁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집회 시위 현장 채증은 ‘과격한 폭력 행위가 임박한 상황’ 등 제한적 요건에 한해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집회가 대체로 평화 기조를 띠는 점을 고려해 채증조 자체를 편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편성하더라도 현장 상황에 문제가 없으면 아예 투입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의 채증 건수가 급감했다는 것은 채증 활동이 정권 의지에 따라 이뤄졌음을 방증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재란 수습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