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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문건 작성’ 정다주 부장판사 검찰 소환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재판거래 문건을 다수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에 소환됐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3일 울산지법 정다주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부장판사를 상대로 문건 작성 경위와 보고 범위, 법원행정처를 떠난 뒤에도 관련 문건을 작성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검찰에 출석하며 ‘누구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한 것이냐’, ‘판사들 동향을 파악한 이유는 무엇이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년 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다수 사건들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재판 업무를 하면서도 법관들의 커뮤니티 동향을 파악한 문건,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등 상당수 문건을 작성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정 부장판사에게 문건 작성 행위에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나아가 정 부장판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 윗선의 범위를 가늠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압수수색 등 여러 강제수사를 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정작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사건 핵심 인물들의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돼 윗선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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