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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촬영범, 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모델 안모(25, 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 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12.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모델 안모(25, 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 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12.ⓒ사진 = 뉴시스

홍익대학교 회화과 인체 누드크로키 강의에 모델로 선 남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모델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안 모씨(25)에게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의 촬영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게시했다. 사건 당일 안씨 역시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는데,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 공간 문제로 피해자와 다퉜다. 이후 분풀이를 위해 그의 사진을 몰래 촬영해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이어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재생산을 일으켰다"라며, "피고인은 게시 다음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완전한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고립감, 절망감, 우울감 등으로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어 누드모델 직업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라며,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반성과 용서를 구하고 있고 스스로 변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등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라고 짚으며,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일반적인 불법 촬영 범죄와 달리 빠른 속도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었다. 이른바 '혜화역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은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성차별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규탄한 바 있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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