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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짓돈 지키기’ 비난 여론에 “특활비 폐지” 백기 든 거대 양당
13일 국회 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정례회동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13일 국회 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정례회동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정의철 기자

여야는 13일 국회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은 '영수증 처리' 방식을 통해 특활비로 유지하기로 야합했으나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백기를 든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미지급 상태인 7월분을 포함해 올해 지급 예정이던 일체의 특활비도 수령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영수증 증빙' 등을 통해 올해까지는 특활비를 마저 받아 쓴 뒤, 내년부터는 업무추진비·일반수용비·기타운영비·특수목적비 등으로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자 '항목 쪼개기'를 통한 국회의원 특권 사수에 거대 양당이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특활비 문제는 여야간에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는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1당과 2당의 재정 현실이나 여러 여건이 3당·4당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국회개혁의 시금석이 된 특활비 문제에 결단을 해줘 감사하다"고 추어올렸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는 국가정보원·청와대·검찰·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정의철 기자

이에 문희상 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의 결단"이라며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짓느냐와 관련해서는 원내 교섭단체 합의 이상의 결정을 국회 차원에서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특활비 폐지'에 따른 구체적 제도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은 오는 16일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아마 금주 목요일쯤 국회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교섭단체간에 (문 의장에 일임하기로) 그렇게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특활비 폐지' 대신 '업무추진비 확대편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국회에서 업무추진비 예산을 증액하면서 특활비를 폐지하겠다는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이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선 그간 사용해왔던 특활비가 정당하게 제대로 사용됐는지 내용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역시 페이스북에서 "기존에 사용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전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국회에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는 세부내역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특활비를 폐지하고 업무추진비를 늘린다면 국민 세금이 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9일 국회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여연대
지난달 9일 국회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여연대ⓒ김슬찬 인턴기자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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