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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심 무죄에 녹색당 “판결 자체가 가해”...법원 앞에서 ‘항의 행동’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와 고개를 숙이고 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와 고개를 숙이고 있다.ⓒ김철수 기자

녹색당은 14일 수행비서 강제 추행,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충남도지사(53·불구속)가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위력이 개입된 성범죄 메커니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일말의 성인지 감수성도 없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 자체가 가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본인과 가족에게 어떤 고초가 있을지 알면서도 방송 출연까지 감수하며 호소했던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녹색당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는 모순된 입장을 내놨다"며 "권력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 권세와 지위가 성범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알려 하지도 않겠다는 태도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차기 대통령으로 공공연히 거론되는 막강한 영향력의 도지사에게 일상적으로 종속된 수행비서다. 불편하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무려 '헛기침이나 눈빛으로' 지시하고 상황을 파악해 적절히 보좌하는 게 상시 업무였다"며 "이런 관계가 성관계 시에만 평등하게 바뀐다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녹색당은 "피해자가 자신의 존재를 걸고 용기 내 증언한 것을 결국 후회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 사회 모두의 실패"라며 "피해자가 침묵했다면 어쩌면 '차기 대통령'이 됐을지도 모를 이의 끔찍한 성범죄를 공개 증언해 준 피해자에게 우리는 빚을 졌다. 그가 지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함께 지켜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였던 신지예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녹색당원들은 이날 저녁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긴급 정당연설회를 열고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한다. 또 정당연설회 이후에는 '안희정 무죄 판결에 분노한 항의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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