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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대북제재 위반 중·러 법인 3곳 등 추가 독자제재 단행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자료 사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자료 사진)ⓒ뉴시스/AP

미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중국과 러시아 등 해운 관련 법인 3곳과 개인 1명에 대해 추가적인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미 재무부는 15일(현지 시간) 보도자료와 성명을 통해 중국의 ‘다롄 썬문스타 국제 물류 무역’ 주식회사와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 러시아에 있는 ‘프로피넷’ 주식회사 및 이 회사 대표인 러시아 국적의 바실리 콜차노프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다롄 썬문스타’와 ‘신에스엠에스’는 가짜로 꾸민 문서를 이용해 주류와 담배, 담배 관련 제품의 수출 등 불법적인 대북 운송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미 재무부는 불법적인 담배 거래가 북한 정권에 매년 10억 달러의 순이익을 안겨준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항만 서비스 업체인 ‘프로피넷’은 최소 6차례에 걸쳐 북한 선적 선박들이 러시아 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협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들 선박에는 불법 정제유 운반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유조선 ‘천명 1호’와 ‘례성강 1호’도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프로피넷’의 대표로 제재 대상에 오른 ‘콜차노프’ 씨는 개인적으로 북한 관련 거래에 관여하면서 러시아 소재 북한 기관의 인사들과 ‘내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번 조치가 유엔 안보리 결정에 부응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과 활동에 쓰이는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미국의 계속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의 독자 제재 결정에 따라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포함된 기관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북한으로 불법적 운송을 하고 수익을 제공하는 기업들과 항구, 선박들을 차단하고 이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어 “중국과 싱가포르, 러시아에 소재한 이들 기관이 제재를 피하려고 사용한 수법은 미국 법으로 금지된 것으로, 모든 해운 산업은 제재를 준수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이 같은 제재를 위반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조치는 지난 3일 이후 12일 만에 다시 추가로 단행된 것이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설이 나오는 가운데 단행된 이번 추가 제재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위해 대화와 함께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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