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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남북연락사무소 제재 위반 아니다”... 美국무부 “반드시 비핵화에 보조 맞춰야”
8일 오전 개성공단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우리측 추진단이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행 출경 하고 있다. 이번 추진단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청와대와 현대아산, KT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관계자 등 총 14명으로 구성 되었다.
8일 오전 개성공단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우리측 추진단이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행 출경 하고 있다. 이번 추진단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청와대와 현대아산, KT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관계자 등 총 14명으로 구성 되었다.ⓒ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는 20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관한 대북 제재 논란에 관해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는 “반드시 비핵화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조선일보가 미 행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유엔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민중의소리’ 논평 요청에 대변인 명의로 이같이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미국)는 남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open)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미국)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 남북관계의 진전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반드시 보조를 맞춰서(MUST HAPPEN IN LOCKSTEP WITH)’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 해결과는 별개로(separately) 진전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17일(현지시각)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조만간 문을 연다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제재를 한국이 위반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이날 상당히 강한 어조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미국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면서 미 행정부 고위관리가 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과 함께 미국 독자 제재를 준수하는 지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관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미 행정부 고위관료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미국 일부의 시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연락사무소 개소 건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서 진행 중”이라며 “북쪽과도 개소식 날짜와 사무소 구성과 운영 등의 문제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이고,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다. 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재 위반 여부에 관한 입장이나 시각은 미국도 일치하느냐’는 질의에는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가 행정부 고위관리가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관한 논평 요청에 “남북관계의 진전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반드시 보조를 맞춰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뉘앙스를 달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관해 20일, 통일부와 외교부 관계자는 모두 기자에게 “해당 보도 내용을 알고 있지만, 아직 이에 관한 논평을 준비하지는 못했다”면서 “해당 논평이나 입장이 나오면 알려주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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