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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은 통합진보당 사건 재판개입 수사에 대해 왜 틀어막나

법원이 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양승태 대법원이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했다. 이진만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문성호 전 사법정책심의관 등의 자택과 사무실이 검찰의 압수수색대상이었다. 법원은 의혹으로 가득찬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진실을 가리더니 해산된 이후 2차가해행위에 대한 수사마저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법원은 영장기각사유로 "관련자들의 진술과 문건이 이미 확보됐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었다. 이는 수사에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데 웬 호들갑이냐는 태도다. "법익 침해가 큰 사무실 주거지 압수수색을 허용할 만큼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히는 문제가 법관의 권리나 명예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물론 법원이 법관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희준, 이규진 두 판사에 대한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됐다. 하지만 두 개의 영장 모두 사건발생시점 이후부터 사용한 사무실에 대한 수색영장이어서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희준 부장판사의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재판관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발언을 정리한 문건 등 기밀자료를 몰래 빼내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의 헌법재판소 내부동향에 대한 은밀한 정보를 빼낸 정황을 파악하려면 최희준 판사의 헌법재판소 파견근무 당시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그 시절 행정처와 양형위가 보관하는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수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개입 등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40건을 넘었으나 그중 발부된 것은 3건 뿐이라고 한다.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라고 하니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 특히 통합진보당 재판개입에 대한 영장은 기각률이 100%에 이르니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법원은 도대체 무엇을 감추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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