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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대 이하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놨다. 22일 발표된 지원대책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근로장려금 지원대상과 규모 확대를 비롯해서 사회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각종 세제 지원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 이외에 세금을 통한 직접 지원만 따져도 7조 원 가량의 규모이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점이다. 발표 직후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응부터 시큰둥하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을 내서 정부 대책을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비판했다. 소상공인협회도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미흡하다”는 논평을 냈다.

5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 규모를 생각하면 아무리 큰돈을 풀어도 막상 각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그리 클 수 없다. 연간 평균 백만 원 남짓의 지원은 ‘언 발의 오줌’도 안 될지 모른다. 그렇다고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냐 하면 특별히 자영업 지원이 다른 분야보다 효과적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애초에 자영업 인구가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시점에서 밑 빠진 독이다.

쫓기듯 만들어진 대책이라는 인상도 강하다. 대부분 기존 정책을 종합하고 확대했을 뿐 새로운 아이디어는 별로 엿보이지 않는다. 당장의 비용을 일부 경감해줄 뿐이지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큰 그림은 찾아보기 어렵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 유도나 임차환경 개선과 같은 의미 있는 조치가 일부 있지만 부분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계속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전면에 부각되자 서둘러 응급처방을 내놓는 모양새가 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더라도 자영업은 계속해서 위기였다. 제대로 시작도 안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 불황의 원인일리 없다. 지금의 정부 대책들이 설사 잘 실행된다 해도 자영업의 위기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도 아니다.

일단 자영업 비중이 너무 큰 게 문제다. 비슷한 업종이 한집 건너 한집이고 마주보며 경쟁하고 있다. 경기가 아주 좋다면 모를까 보통 이하의 상황에서는 자영업의 어려움은 만성이 될 수밖에 없다. 구직이 어려워질수록 자영업으로 사람이 몰리며, 그럴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다른 한편 자영업에서 빠져나오려는 이들을 지원할 방안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이번 지원 대책에도 폐업 시 구직촉진 수당 지급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한 달 30만 원씩 3달 지원에 불과하다. 정책유도의 수단으로서도, 실질적인 안전망으로서도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이번 지원 대책은 비용을 경감해 주는 데에 무게중심이 있다 보니 진통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치료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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