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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빈손으로 끝난 특검, 제도적 개선 모색해야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혐의를 수사해 온 허익범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했다. 특검팀은 “더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수사에 열의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허 특검팀의 결정은 예상 밖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특검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이 수사연장을 요청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그걸 이유로 아예 연장을 포기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특검팀 스스로 더 이상의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허익범 특검이 남긴 것은 초라하다. ‘드루킹’과 함께 활동해 왔던 경공모 회원을 추가로 구속하긴 했지만 사건의 실체는 경찰 수사에 드러난 것과 비교해 이렇다할 게 없다. 특검 기간 내내 수사를 주도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드루킹’ 김동원씨였다. 김 씨는 옥중에서 언론에 편지를 보내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고 결과적으로 특검이 김 씨의 입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혐의 사실을 언론에 흘려 고 노회찬 의원이 투신하는 가슴아픈 일도 있었다. 애초의 과녁을 놓치고 주변적 사실을 다루다가 길을 잃은 셈이다.

특검은 태생 자체가 정치적이다. 그러다보니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고,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게 된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나 고 노회찬 의원의 정치자금 의혹이 대표적이다. 정치권의 지속적인 강압도 특검에겐 부담이다. 심지어 애초 허 특검을 추천했던 야당이 특검의 ‘냐약함’에 대해 비난하는 황당한 상황도 빚어졌다. 이런 식의 특검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하는 지는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정권의 눈치를 본다고 비난한다. 그런 의심이 든다면 더더욱 공수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독립된 공수처에 전권을 주고 고위공직자 수사를 맡긴다면 정치적 외압은 크게 줄어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번 기회에 특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마땅하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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