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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조파괴 전문가’ 창조컨설팅 심종두, 김주목 구속 환영한다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유성기업 등 14개 민주노조를 파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에게 1년 2개월의 실형과 2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합법적인 민주노조를 기업의 편에서 파괴한 반헌법 행위에 대해 뒤늦게나마 실형을 선고한 것을 환영한다.

창조컨설팅의 범죄가 알려진 것은 유성기업 사태를 통해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파업에 대응하여 사측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실행했다. 복수노조제도를 활용해 어용노조를 만들고, 민주노조를 상대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했으며, 용역깡패들을 고용해 파업 중인 민주노조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탄압했다. 그 과정에 한광호 조합원이 회사의 탄압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

결국 노조를 파괴한 혐의로 이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지난해 구속됐지만, 막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사측에 협력한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는 처벌받지 않았다. 이들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노조는 유성기업 뿐만 아니라 발레오만도, 보쉬전장, 콘티넨탈, 상신브레이크, 대림자동차, 캡스, 성애병원, 영남대의료원,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 등 14개에 이른다. 노조를 파괴하여 노동자의 고혈을 짜는 대가로 이들은 기업에게 82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들이 공인노무사로 일반인보다 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노조법과 헌법 제33조 단결권을 침해하는 범법행위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범죄적 행위에 대한 경종이다.

하지만,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따른 업무방해 처벌에 비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반노동 범죄를 저지른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매우 낮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 2의 심종두, 김주목은 또 고개를 들 것이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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